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2003년 7월 피고와 상가 2층 점포(이형구좌)에 대해 분양대금 16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6,940,000원, 개발비 30,000,000원, 부가가치세 12,995,000원, 영업품목 매점으로 정해 분양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4년 7월 29일까지 계약금, 개발비, 1~6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합계 158,576,600원을 냈다.
• 피고는 2005년 9월 기본구좌 점포 공개추첨을 했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이 이형구좌 제외, 조감도와 다른 위치·면적, 기둥 존재 등을 이유로 추첨과 입점을 거부했다.
• 피고는 2005년 11월 입점지정일을 2005년 12월 10일로 정해 통지하고 잔금 납부를 요구했고, 2005년 12월 준공검사 후 2006년 1월 15일까지 다시 잔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 그러나 상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자 원고도 입점을 거부하며 잔금 53,818,500원을 내지 않았고, 피고는 2006년 3월 14일 잔금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07년 7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뒤 잔금을 내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금과 개발비를 빼고 나머지 111,636,6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고, 피고가 여러 차례 납부를 최고한 뒤 해제를 통지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추첨 미실시, 영업 미정상화, 인테리어 미완료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매점 독점·수익 보장 약정도 증거가 부족했다.
•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만 있고 전용면적·대지면적이 없다는 무효 주장과 약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탁등기나 가압류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생겼다는 주장, 잔금 지급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낸 돈은 돌려받아야 하므로, 법원은 계약금 16,940,000원과 개발비 30,000,000원을 공제한 111,636,60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가 반환하라고 명했다.

분양계약에서 잔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금과 개발비 등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 해제를 피하려면 잔금 지급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