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8713 민사 사건(2009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7월 피고와 상가 2층 점포(이형구좌)에 대해 분양대금 16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6,940,000원, 개발비 30,000,000원, 부가가치세 12,995,000원, 영업품목 매점으로 정해 분양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4년 7월 29일까지 계약금, 개발비, 1~6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합계 158,576,600원을 냈다.
- 피고는 2005년 9월 기본구좌 점포 공개추첨을 했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이 이형구좌 제외, 조감도와 다른 위치·면적, 기둥 존재 등을 이유로 추첨과 입점을 거부했다.
- 피고는 2005년 11월 입점지정일을 2005년 12월 10일로 정해 통지하고 잔금 납부를 요구했고, 2005년 12월 준공검사 후 2006년 1월 15일까지 다시 잔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 그러나 상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자 원고도 입점을 거부하며 잔금 53,818,500원을 내지 않았고, 피고는 2006년 3월 14일 잔금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07년 7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뒤 잔금을 내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금과 개발비를 빼고 나머지 111,636,6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고, 피고가 여러 차례 납부를 최고한 뒤 해제를 통지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추첨 미실시, 영업 미정상화, 인테리어 미완료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매점 독점·수익 보장 약정도 증거가 부족했다.
-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만 있고 전용면적·대지면적이 없다는 무효 주장과 약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탁등기나 가압류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생겼다는 주장, 잔금 지급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낸 돈은 돌려받아야 하므로, 법원은 계약금 16,940,000원과 개발비 30,000,000원을 공제한 111,636,60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가 반환하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에서 잔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금과 개발비 등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 해제를 피하려면 잔금 지급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허위 매출자료를 믿고 커피전문점 권리금 2억 4천만 원에 계약 체결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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