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혜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9가합5946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비 채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6억원)
2007가합67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
원고가 변리사들에게 특허출원 사무를 맡겼으나, 변리사 사무소 직원이 추납 특허료 액수를 착오하여 부족하게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39만원 / 청구 1.1억원)
2007가합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0
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7.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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