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 원고는 중국에서 중문으로 된 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했다.
• 피고 위즈덤하우스는 북경출판사와 판권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북경출판사는 해외 번역·출판 권한이 없었다.
• 피고들은 번역서적을 한국 내에서 판매했고,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출판 중지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과 출판 중지를 명령했다.
• 손해배상액은 피고 위즈덤하우스가 약 3억 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200만 원씩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가 가진 중국어 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번역·출판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은 침해가 발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중국 저작물도 베른협약에 따라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해외 번역·출판 권한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 피고들이 북경출판사와 계약했지만, 북경출판사는 해외 번역·출판 권한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지 않았다.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는 침해로 인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번역서적을 판매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었다.

중국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할 때는 저작권자의 해외 번역·출판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한 없이 번역·출판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