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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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938 민사 사건(197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4월 15일 정태시로부터 빅터 프랭클의 저서 "인간의 의미탐구"를 번역한 책을 150,000원에 사서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6차례 출판했다.
- 정태시는 원저작자인 빅터 프랭클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번역을 진행했다.
- 피고는 정태시와 함께 원고 몰래 같은 번역물을 제목만 바꿔 "죽음과 사랑"으로 출판해 판매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이익 반환을 요구했다.
- 그러나 정태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저작권 양도 사실도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지 않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태시로부터 번역물을 사서 출판했으나,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이 이루어졌고 저작권 양도 등록도 없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원저작자 동의 없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번역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인정한다.
-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경우에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출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저작권 양도 사실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정태시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했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정태시로부터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을 수 없었다.
- 피고가 원고 몰래 같은 번역물을 제목만 바꿔 출판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한 책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며, 그 번역물을 산 사람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 양도는 반드시 등록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영어교재를 피고가 무단 복제·배포·광고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동화 출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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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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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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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참가인이 북한판 동의보감의 독점적 출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출판권 침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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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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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외국인저서를 번역한 자의 저작권법상의 권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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