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동화 출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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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86199 민사 사건(2005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7월 프랑스 출판사와 독점 번역출판계약을 맺고 프랑스 소설 '당나귀 귀'를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했다.
- 피고 2는 동화작가로서 2002년 11월 피고 1과 출판계약을 맺고 2003년 4월 동화책을 출판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번역 소설을 베껴 동화를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의 동화가 원고 소설에 기반하지 않았고, 줄거리와 표현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두 작품 간에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원고가 원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했는데, 피고들은 이를 베낀 동화를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작품 간에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와 원고가 원저작권자를 대신해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동화가 독립적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없고, 원고의 대위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작품은 주요 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 등에서 일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차이점이 많아 독립적 창작물로 봤다.
- 피고가 동화를 원고 소설 출판 이전에 집필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만 보호하며, 줄거리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 일부 문장과 표현이 유사했으나, 그 양이 적고 일상적 표현이 많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원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번역저작권 침해 주장과 대위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번역한 프랑스 소설과 피고들이 출판한 동화는 일부 유사하지만, 법원은 두 작품이 독립적인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원저작권자를 대신해 침해 금지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 홈페이지의 컨텐츠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말 조형물 제작을 요청받아 스케치·드로잉·렌더링·모형·기마상을 만들어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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