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호
총 사건
4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8%)일부 승소 2(15%)원고 패소 2(15%)기각·각하 4(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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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6건결과 분포:실형1(2%)원고승15(33%)일부승2(4%)원고패15(33%)결과 미상13(28%)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배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24누48031·서울고등법원·2025-01-17
원고가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48482·서울고등법원·2024-12-20·기타 형사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법인은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56018·서울고등법원·2024-12-20·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취득 시 중과세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50423·서울고등법원·2024-11-29
상속세 4억여 원을 부과받은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
결과 미상
2024누32463·서울고등법원·2024-05-17·기타 형사
6·25 전사자의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거부됨
결과 미상
2023누45325·서울고등법원·2023-12-05·기타 형사
OO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제재 성격의 비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결과 미상
2020누56577·서울고등법원·2023-12-05·기타 형사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을 두고 평균임금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결과 미상
2022누54278·서울고등법원·2023-07-11·약사·식품·의료
복수국적자가 주○○군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국적이탈 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30910·서울고등법원·2023-05-16·기타 형사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투자금으로 보아 비과세를 요청했으나 일부 거부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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