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38858 민사 사건(2005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로, 1995년과 1996년에 감광드럼 관련 특허를 일본과 한국에 출원하여 2000년에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 원고는 이 특허를 적용한 감광드럼을 포함한 카트리지를 미국 휴렛팩커드사에 납품했고, 휴렛팩커드의 한국 지사는 이를 장착한 프린터를 국내에서 판매했다.
- 삼성전기 주식회사는 2000년경부터 원고 특허제품과 거의 동일한 감광드럼을 제조해 삼성전자와 리필 카트리지 업체에 판매했다.
- 2002년 삼성전기는 감광드럼 사업부를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이 시설을 이용해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했다.
- 원고는 피고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 제품이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특허는 감광드럼의 구동력 전달 방식에 관한 것으로, 감광드럼 한쪽 끝에 비틀린 돌출부가 있어 주조립체의 비틀린 구멍과 결합해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를 보호한다.
- 피고가 제조한 감광드럼은 원통형 돌출부와 그 주변에 나선 모양의 3개 돌기가 있어, 원고 특허의 비틀린 돌출부와 기능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법원은 피고 제품이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를 포함해 구동력 전달 방식과 효과가 같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제조·판매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으로 약 18억 원을 지○○라고 명령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감광드럼의 독특한 구동력 전달 구조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었고, 피고가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의 감광드럼을 만들어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함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