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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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가합17091 민사 사건(2000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카메라와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만드는 회사로, 1984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업을 해왔다.
- 피고 회사는 1997년에 설립되었고, 피고1은 1998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왔다.
- 피고1은 하청업체인 피고2에게 원고의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에 붙여 납품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2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약 28만 개의 위조 상표 제품을 제조해 피고 회사에 납품했고, 피고1은 약 39만 개를 해외로 수출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과 광고 게재 명령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를 위조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1이 대표이사로서 개인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피고1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개인 책임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은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광고 게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은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해왔으므로 개인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들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확실하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 회사의 재무자료는 여러 제품이 혼합되어 있어 합리적인 이익률 산출이 어렵고, 따라서 국세청 표준소득률 8.3%를 적용했다.
- 피고들은 침해 제품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과 광고물을 폐기해야 한다.
- 피고들은 원고의 신용 회복을 위해 전국 일간지에 광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과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1의 개인 책임을 인정하고, 국세청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침해 제품 생산 중단과 광고 게재 명령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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