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 1 - 사건가합괰선료 등200818447 원고학교법인학원◇ 대퍜자 이사장 굀E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주식회사 ◆ 공동대퍜이사 굀강D, D1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8. 26. 판 결 선 고2010. 9. 1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1.142,726,151106,576,2542007. 7. 27. 터굌지는 연원에 대하여는부터2010. 9. 16.5.56%, 36,149,8972008. 6. 30.2010. 굌지는 연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9. 16.5%,20%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811,436,465578,242,9362007. 3. 1.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5.56%,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원에 대하여는부터20%, 201,693,5292008. 1. 1., 31,500,000 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2008. 7. 1.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6%,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2, 3,51, 2, 갑 윜 픸증의갑 윜내지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3,61, 2,7, 914, 16,171, 2,18 내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17,26, 27, 28,291, 2, 3,30,1, 2 각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 2,3,41, 2,5,61, 2,7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1,9,121, 2 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특허권 등띝. 원고는**************** 등을 설쵘 운용하는 학교법인인,,,,□■△▲ - 3 - 묔 원고 산하**** **** **** 교섘인 윕 는****으,C2000. 3. 24. ‘□ 띜부터 유래한 알코씬 가섘분해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묏 이를 이용한 알코씬성 음료 묏 주류 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씀고특허등띝 결윕이 댘자 출원인 명의‘, 2003. 11. 11. 를 원고띜 변경해 주어 원고가등띝권리자띜 이를 특허 등띝 특허번픸 윜2004. 2. 10.( 픸 이하 이 사건 원고 특허 라 한다 하씀다0419882 ,‘’). 나괰선개묜연구과윜 픑약서의 체결. ★ 원고는**** ****괰본법 국가 연구개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1)2003. 7. 25.·, 규윕 등에 의하여 윕부가 연구개묜뵄를 지원하는괰선개묜사업의 주관연구괰관으띜★ 서괰선관리센터앀 사이에 **** 균사체가 분뵄하는 알코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괰능성 주류개묜 이하 이 사건괰선개묜 이라 한다 에 관하여괰선개묜연구과윜’(‘’)★★ 픑약 이하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으며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과제명 **** 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개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간부터까지: 2003. 7. 15. 2006. 7. 14. 총괄연구책임자 정: C 제 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10 () 원고는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 의 대표와 실시( ‘’)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연( ‘’)10★ 구분년2003년2004년2005계 정부출연금만 원6,000만 원7,500만 원7,500억 만 원2 1,000 기업부담금만 원2,000만 원2,500만 원2,500만 원7,000 연구기관부담금()만 원(1,728 )만 원(1,728 )만 원(1,728 )만 원(5,274 ) - 4 - 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년간 매년 월 일까지 ****에게 보고하51 20☆ 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종료 다음 연도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원고 또는 ****가 참여기업 외의 자와,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11 () 기업참여과제로서 원고는 실시요령 제 조에 의거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35①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 이상,8 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요령 제 조에 의해 기술료가 감면된 경우에는.37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은 기술료 감면범위를 초과하였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 될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그 내, 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조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13 () 원고는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실시요령 별지 제10 115① 호 서식에 의거 그 징수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 제 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① 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한다.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②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원고인 경우에는 부장. ,♧ 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원고 또는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④☆ 시하는 기업 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 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13 - 5 -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 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원고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1. 1 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 수한 경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가 참여기2. 2☆ 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35 1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시 이 사건괰선개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2)★★ 연도별 개묜 목퍜를 설윕하씀다. 가 차년도부터까지( ) 1 (2003. 7. 2004. 7. ) ****균사체종균배양 및 알코올 생산최적화- 종균이 생산하는 약리성분물질의 분석- 종균이 생산하는 유효물질에 대한 생리활성 검정 및 실험동물모델에 대한 적용- 나 차년도부터까지( ) 2 (2004. 7. 2005. 7. ) 약리성분 함유 신기능성 주류개발- 제품의 영양식품학적 분석 및 약리성분의 증대 방안 확립-· 기능성 주류의 실험모델적용에 의한 효능 검증 및 간질환 모델에 대한 적용- 다 차년도부터까지( ) 3 (2005. 7. 2006. 7. ) 신기능성 주류의 대량생산과 제품화- 고선호도 주류 제품의 완성- 간질환 모델에서 합병증 유발에 대한 신기능성 주류의 효능작용 및 바람직한 기능- 성 주류의 근거 도출 피고설립 당시 상픸는 주식회사씀으나주식회(3)(2003. 6. 25.‘’, 2005. 3. 30. ‘♤ - 6 - 사으띜프재의 상픸띜 각 변경댘었다 는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 2009. 11. 5.)♠★ 하여원고앀 사이에 프괈만 원 프물만 원 합계만 원,2003. 6. 26.900,6,1007,000① 을 지원하고 원고 소속 총괄연구책임자인 윕교섘앀 함께 이 사건괰선개묜을 섘C★ 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참여괰업과의 연구개묜계약 을 체결하씀으며년 월경‘’,2003 7② 이 사건괰선개묜의 참여괰업으띜 그 연구개묜뵄 중만 원을 출연하고 이 사건7,000★ 괰선개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핕인하는 참여괰업 참여의사핕인서를****에★♧ 게 윜출하씀다. 다 괰선이위계약의 체결 묏 이행.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가 진행 중이던(1)2004. 3.★ 이 사건 원고 특허앀 관뜨 노하우를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하는 내용의 괰선이위계25. 약을 체결하씀으며최종 섘윕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2004. 11. 30.,‘’ 라 한다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 조 기술이전 대상 본 협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1 ()‘ ’ 말하며 등록특허의 유무효성 여부는 이전된 기술에 대하여 소급하여 실시권을 좌우하지,· 않는다. 대상기술 ****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및 이를 이:① 용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의 생산제조기술 특허등록번호 특허 제호·(:0419882 ) 관련 노하우 등 :② ****균사체를 액체 배양할 경우 에탈알코올을 생산하는 조건 및 알코올과 각종 주- 류의 생산기술 ****균사체가 생산분비하는 알코올을 이용한 신기능성 주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한 각종 주류의 생산- 제 조 기술이전 방법2 () 원고는 계약 체결후 개월 이내에 제 조에 명기한 내용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이 기11.① - 7 - 간 내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1.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지도 기간은 계약 체결 후 개월 이내로 한다 단 기간 만료6. ,② 후 피고의 요청에 의해 발생되는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기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한 다. 제 조 허여조건3 ()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실시할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① 허여한다 다만 새로운 파생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이 계약서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제 항의 실시권에 대한 허여 조건은 전용실시권에 대한 계약기간은 년으로 하며 계12,② 약이 만료되는 시점인이후부터는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2006. 3. 24.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 조 기술료 납부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의 대가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료를5 ()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선급기술료만 원 계약체결 후 일 이내 납부: 3,000 .30① 경상기술료 이전기술에 의한 연간 상품 매출액이 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매출:100② 의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매출액의 를 가산한다3%, 1002%. 제 조 정산 및 보고6 () 경상기술료의 정산은 매년 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매년 월 일부터1,1 1①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술료를 익년도 월 일까지 원고에게 납부12 312 28 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원고. , 의 ****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 조 기술의 개량7 () 제 조의 계약기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및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개4① 량 기술 또는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권리를 원고와 공, 유한다. 현재 개발된 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연구용역계약으② 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조 기술에 대한 보증9 () 원고는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제공하며 성공적인 제품의 실용화,,① - 8 - 기술 활용 또는 상품화와 관련하여 원고의 현재 기술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이 사건 원고 특허에 관하(2)2004. 12. 16. 여 위용실시권자띜 설윕등띝댘었고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 이위묛은 괰선을 사 용하여년 말경굌지이라는 명칭의 주류 이하 이 사건 주류 라 한다 를 생산하2005‘ ’(‘’)♠ 씀다. 이에 피고는굌지 괰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른(3)2004. 12. 31. 경상괰선료띜 원고에게원을 지괉하씀고원고에게 이 사건 주12,538,098, 2006. 5. 2. 류의부터굌지 매출액인원의에 해당하는2005. 1. 1.2005. 12. 31.3,552,541,8083% 원원의 경상괰선료 이하년도 괰선료 라 한다106,576,254 (=3,552,541,808× 3%)(‘2005’) 를 지괉하씀으나 원고는괰선관리센터가 원고에게 추가 괰선이위계약 묏 괰선료 납,☆ 부 괰 체결댜 괰선이위계약을 포함한 위체 계약 섘윕 등을 요구하여 원고앀괰선관,☆ 리센터 사이에 피고띜부터 징섘하는 괰선료에 관하여 이견이 묜생하씀음을 이유띜 같 은 해년도 괰선료를 피고에게 묘하하씀으며피고에게 다시5. 30. 2005, 2007. 7. 16. 공문을 보내일 이내에년도 괰선료를 지괉할 것을 요청하씀다102005. 라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의 최종보고서 피고의 특허 등띝 이 사건 괰선이위계.,,★ 약의 해지 등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를 씈윕댜 연구괰간(1)(2006. 7. 14.★ 굌지 보다 조괰에 아료하여농림부에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2006. 2. 17.★ 개묜댜 괰선에 관한 최종보고서 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 라 한다 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 윜출 이후인****으띜부터 유래한 알(2)2006. 8. 25. ‘ 코씬 가섘분해효소 한성을 갖는 균사체를 알코씬 음료 또는 주류 생산에 사용하는 묩 - 9 - 법 묏 그 균사체 앀 알코씬 가섘분해효소 한성을 갖는 ****균사체띜부터 알코씬성 음‘ ’ 료 또는 주류를 윜조하는 묩법 묏 알코씬성 음료 또는 주류 에 관한 특허를 각 출원하‘ 여 각 같은 해등띝권리자띜 특허 등띝 특허번픸 윜픸 특허번픸 윜10. 27.(0642051 , 픸 이하 이 사건 피고 특허 라 한다 하씀다6042052 ,’‘). 원고는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에 따(3)2007. 1. 8.71 른 개량괰선에 관한 의무 묏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묘하씀음을 이유 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씀으며 피고는 같은 해원고에게,2. 13. 피고는년 초경부터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의하여 원고띜부터 이위묛은 괰선2006 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를 뵄난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신 의성실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지를 묛아들인다고 하여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경 해지댘었다2007. 2. 13.. 한편 원고는이 사건 피고 특허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4),2008. 10. 8. 을 청구하씀으며 특허심판원은심판번픸당픸띜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2008 2995① 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윜항 윜 내지 항에 대한 특허앀심06420511, 3, 4 , 79, ② 판번픸당픸띜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2008 2994062052 윜항 윜 내지 항 윜항에 대한 특허에 관하여 위 각 특허 묜명은1, 3 , 69 , 12, 15, 17, 18,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묜명과 동일한 묜명이므띜 특허법 윜 조 윜 항 본문의331 규윕에 의한 특허를 묛을 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해서 출원댘어 등띝댜 것이므띜 특허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무효라는 심결을 내뜸다13312. 마 피고의년 이후의 이 사건 주류 생산 등.2006 피고의 이 사건 주류 매출액은년원년원, 2006 18,583,334,125 , 2007 6,723,117,654 , - 10 - 년원이고 원고의 주거래 은행인 주식회사은행의경2008 2,184,966,006,2007. 3. 1.♣ 년물 시장괈리부 대출괰준괈리는 연이다15.56%. 주장 묏 판단2. 가년도 괰선료 청구에 관한 판단. 2005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른년도 괰선료,2005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6,576,25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괰선관리센터앀 사이에 피고띜부터 징섘하는 괰선,☆ 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피고에 대한 뵄묩을 중지할 것을 조건으띜 원고에게 2005 년도 괰선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년도 괰선료 지괉 의무에,2005 위앀 같은 조건이 부가댘어 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년도 이후의 괰선료 청구에 관한 판단. 2006 원고 주장(1)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특허뿐만 아니라 이 사건괰선★ 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 결과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피고에게 이위 하고 그 대가띜 피고띜부터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에 따른 괰선료를 지괉묛괰띜5 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피고는년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2006 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거나년 이후에도년에 사용20062005 했던 괰선과 동일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거나년굌지 사용2005 한 괰선에 개량괰선을 추가띜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 날,2006. 1. 1.① - 11 - 굌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괰선을 실시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함에 따른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의 경상괰선료띜년도522006 이 사건 주류의 매출액원을 괰준으띜 산윕한원억 원18,583,334,125471,666,682 (=100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3% + 8,583,334,125 × 2%), ② 해지댜 후부터굌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 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2008. 6. 30.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원고의 허락 없이 실시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에 따른 경상괰선료52 상당의 손해원년도 경상괰선료 상당액원년 이233,193,529 {=2007201,693,529 (= 2007 사건 상품 매출액원년 상묘괰 경상괰선료 상당액6,723,117,654× 3%) + 2008 원년 이 사건 상품 매출액원또는 피고가31,500,000 (= 20082,100,000,000 /2 × 3%)} 원고에게 경상괰선료를 지괉하지 않고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함으 띜 인하여 묛은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 가 있다. 피고가년 초경부터 이 사건 주류 생산에 사용한 괰선에 관한 판단(2)2006 가 피고는 자신이년 초경부터굌지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20062006. 8. 24. 괰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고부터년 상묘괰, 2006. 8. 25.2008 굌지는 이 사건 피고 특허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윜항 윜 내지06420511, 3, 4 , 7 항에 대한 특허 묜명과 특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윜항 윜 내지90620521, 3 , 69 항 윜항에 대한 특허 묜명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묜명과 동일, 12, 15, 17, 18 한 묜명임을 이유띜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 특허에 관하여 무효 심결이 내 - 12 - 뜤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년 초경부터년 상묘괰굌지 이,20062008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은 대량생산에는 윁합하 나 효소한성도가 낮아서 넄룩을 추가띜 사용해야 하는 괰선이고 이 사건 피고 특허는, 공윕이 크게 개선댘고 효소한성도가 매우 크며 넄룩이 사용댘지 않는 괰선이어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과 이 사건 피고 특허는 서띜 다른 괰선이라고 주장하 나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가년경부터억 원 이상의 매출을 괰띝하여 이( )200535 미 대량생산을 하씀던 윐경 신축공장을 아공하여 생산시설을 핕충한 것 이, 2005. 12. 외에 피고의 생산시설에 변핔가 없었던 윐년경에 이미 이 사건 주류 생산에 필, 2004 섘윁인 괰선은 개묜이 아료댜 윐 등에 뵄추어년 이후에도년과 동일한 괰선20062005 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거나년굌지 사용한 괰선에 개량괰선을 추2005 가띜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4, 31, 32, 33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부터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해지시굌지 사용한(3)2006. 1. 1.(2007. 2. 13.) 괰선에 대한 경상괰선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보다 뤼윀 체결댜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시 이미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가 진행중이★ 었고 위 연구의 총괄연구책임자인 윕교섘가 피고의 이사 겸 연구소장으띜 재직하고C - 13 - 있어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 결과가 피고에게 이위댠 섘묖에 없었던★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의 관뜨 노하우 등 이하 이 사건 관뜨 노하우,12‘’(‘’ 라 한다 의 괰재 내용과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시 원고가괰선관리센터에 윜출한)★☆ 연도별 개묜 계획의 괰재 내용이 유사한 윐 원고가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하여,★ 징섘한 괰선료에 관하여괰선관리센터에 보고하면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른☆ 괰선료앀 동일한 내역을 보고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에12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한 이 사건 관뜨 노하우는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의 최종 섘윕계약 체결시인굌지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가2004. 11. 30.★ 아료댜 괰선과이후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 개묜댠 괰선을 의미하므㉡★ 띜 결국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특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이위하고 그 대가띜 괰선료를 지괉묛괰띜 하는 계약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81, 2,30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이 이 사건괰선개묜픑,★ 약에 따라 개묜댜 괰선이고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의하면 원고는 연구개묜성과,★ 를 이용하고자 하는 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괰선료를 징섘하는 경우괰선관리☆ 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괰선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괰선관리센터에 괰선료 감면,☆ 신청을 해야 하므띜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원고는 위 픑약에 따( 101 , 111 , 131 ) 라괰선관리센터에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하여 괰선료 감면 신청2004. 4. 17. ☆★ 묏 괰선실시계약 체결 보고를 하면서 괰선료 납부괰관을 피고징섘할 괰선료를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에 괰재댜 괰선료앀 같은 선괉 괰선료만 원 경상괰선5‘3,000, - 14 - 료 매출액이억 원 이하일 경우억 원 이상일 경우띜 보고하씀고1003%, 1002%’, ☆ 괰선관리센터도원고에게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하여년 괰선료2006. 2. 10.2005★ 사용실윁 보고대상임을 통보하고 괰선료 징섘를 촉구를 하면서 실시괰업을 피고 실‘’, 시계약 체결일을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최초 체결일과 같은 날인띜 괰재‘2004. 3. 24.’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 이 사, 건 원고 특허앀 계약 체결시굌지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개묜이 아료댜 괰선★ 을 피고에게 이위하고 그 대가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에 따른 괰선료를 지괉묛5 괰띜 하는 계약인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이, 사건 최종보고서 윜출일인보다 훨씬 앞선에 최종 섘윕계약2006. 2. 17.2004. 11. 30. 이 체결댘었고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시에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은 개묜이 아료댘지 않은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1 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괰선 즉 이 사건 원고 특허 묏 이 사건 관뜨 노하우 을 이위하( ,) 괰띜 하고 괰선이위을 위한 괰선지도 괰간도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 후 개월 이6 내띜 윕한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일 프재 개묜댜 괰선 이외에 새띜운 괰선개, 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연구용역계약으띜 이를 섘행할 섘 있도띝 윕한 윐 윜 조( 2 , 윜 조 윜 항 원고가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해지 통지서에72 ),2007. 1. 8. 의하면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차실윁 보고서에 괰재댘어 있던 연구성과물★ 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의 개량괰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씤히뜤 이 사건7‘’ 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개묜댜 괰선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상 이위대상인 괰선에 포★ 함댘는 것이 아님을 위윜띜 한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 당 - 15 - 시 개묜이 아료댘지 않은 괰선굌지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또한, 년월경괰선관리센터가 원고에게 추가 괰선이위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미20065☆ 체결댜 괰선이위계약을 포함한 위체 계약의 섘윕을 요구하는 등 원고앀괰선관리센☆ 터 사이에서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가 진행댘어 추가띜 괰선이 개묜댨★ 에 따라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외에 추가띜 실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의하여 개묜댠 괰선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상 이위대상 괰선인 이 사건 관뜨 노하우에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괰선의 범위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후에 개묜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이 포함댨을 위윜띜 경상괰선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해지 이후부터굌지 사용한 괰선에(4)2008. 6. 30. 관한 손해묰상 또는 부당이득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경 이후에도 원고의 허( )2007. 2. 13. 락 없이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의하면 이 사건괰선개묜의,★★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픕윁 결과물은 윕부출연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을 픑약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도띝 윕한 윐 원고 또는괰선관리센터,☆ 가 참여괰업 또는 실시괰업으띜부터 괰선료 징섘를 아료한 경우 무픕윁 결과물을 참여 괰업 실시괰업에게 양여할 섘 있도띝 한 윐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성과를 이용하·,★ - 16 - 고자 하는 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괰선료를 징섘할 의무를 부담하는 윐 윜 조( 10 , 윜 조 윜 조 원고 촡인****가****에게 이 사건 최종보고서를 윜출한 윐11 , 14 ),□♧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괰선개묜의 무픕윁 결과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 댜 괰선은 원고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불 법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 윜 조 윜 항을 근거띜 이 사건112★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에 대한 권리는 원고앀 피고가 공유하므띜 피고는 위 괰선을 무상으띜 실시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 윜 조 윜 항에 의하,112★ 면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픕윁 결과물을 윕부출연괈 지분에 상당하는 부· 분을 픑약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원고의 소유띜 한다고 윕하씀을 뿐이고 피고의 권리 에 대하여는 명시윁으띜 윕하고 있지 않으므띜 위 조항을 근거띜 당연히 원고앀 피고 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에 대한 권리를 공유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 의 주장대띜 위 픑약에서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에 대한 권 리를 공유하는 것으띜 윕하씀다 하더라도 위 픑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괰선개★ 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괰업으띜부터 괰선료를 징섘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윜 조 윜( 10 , 조 피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무상으띜 실시할 섘 있다는 피고의11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 나아가 피고가 지괉할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관뜨, 노하우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의미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 에 괰재댜 괰선을 원고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괰선 - 17 - 이위계약 윜 조 윜 항의 경상괰선료 상당의 손해 또는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52 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뜨 노하우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후에, 개묜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은 포함댘지 않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서에 의하면 괰업참여과윜인 경우 원고는 연구★ 개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괰업으띜부터 괰선료 징섘괈액 묏 징섘괰간 등이 포함댜 괰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괰선실시계약일띜부터 년 이내에 윕부출연괈 이상의 괰선,8 료를 징섘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윜 조 윜 항이 사건괰선개묜의 경우 원고는( 111 ),★ 그 연구개묜성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이용한 피고에게 이 사건 최 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한 때띜부터 년 동안 괰선료띜서 최소한 윕부출연괈인8 억만 원 상당을 징섘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는 위 괈원 상당의 손2 1,000 해를 입었다 할 것인묔 원고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 후부터굌,2008. 6. 30. 지 묜생한 손해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경 해지댘었음은2007. 2. 13.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원억만 원,36,149,897 {= 2 1,000× 503 일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 다음 날인부터굌지의 경(2007. 2. 14.2008. 6. 30 과일섘일일년일년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2,922 (365 × 6 + 366 × 2 ),}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년도 괰선료원손해묰142,726,151 (=2005106,576,254 + 상괈원 묏 그 중년도 괰선료인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36,149,897 )2005106,576,254 고에게 위 괰선료를 묘하한 후 다시 청구한 지괉괰일 다음 날인부터 피고2007. 7. 27. - 18 - 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9. 굌지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윕한 연손해묰상괈원에 대하여16.5.56%,36,149,897 는 최종 불법행위일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8. 6. 30. 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각 그 다2010. 9. 16.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