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1 2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기 2008 3623 ( ) 원 고 조합 ○○○○ ○○****대표자 조합장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담당변호사 **** **** **** , , 피 고 김 1. (57****-1) ○○ **** 정 2. (47****-1)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9. 12. 2. 판 결 선 고 2009. 12. 23.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1. 90,157,950 2008. 3. 1. 2009. 12. 23. - 2 -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 20%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4/5 ,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1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430,000,000 2008. 3. 1.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 5%, 20%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인정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 (1) , 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 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 , 도모함을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 피고 김 은 경부터 까지 원고의 비등기 신용상무로 근무 (2) 2002. 3. 2006. 9. 4. ○○ 하면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정 은 부터 , 2000. 7. 20. ●● 까지 원고의 비등기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김 을 관리 감독하였 2005. 10. 8. ○○ . - 3 - 다. 나 상품의 매입. *** 원고는 법 법률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2005. 7. 21. 7606 , ) ○○○○ 제 조 제 항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56 1 , (2005. 5. 2. 18819 ○○○○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 11 2 수익증권의 경우 채권형에 한하여만 매입할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 . 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는 간접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의 비율 , 과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 억 원으로 ****가 판매 (2) 2005. 2. 25. 13 ○○○○ 하는 회 상품 이하 이 사건 상품 이라 한다 을 매입하였다 176 *** ( ' ‘ ) .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2005. 3. 31. 7428 ) 제 조 제 항 제 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2 1 9 , (2005. 3. 8. 18736 의 것 제 조의 제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인 전자 보통주 보 ) 2 3 7 , ** , ** 통주 보통주의 가격변동 등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이고, *** ◇◇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주식형 또는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 이 사건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 예치기간인 부터 까지 개월 단위로 번의 중도상환 기 2005. 2. 28. 2008. 2. 28. 6 5 ① 회를 제공하여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가 기준가격의 이상일 경우 개 80% 5%(6 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의 수익과 원금을 의무적으), 10%(12 ), 15%(18 ), 20%(24 ), 25%(30 ) 로 상환한다 의무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된다 . . 만기상환하는 경우 만기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가 모두 기준가격의 이상일 , 80% ② - 4 - 경우 의 수익과 원금을 상환하되 기초자산 중 하나 혹은 모두의 만기평가일의 종 30% , 가가 기준가격의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80% . 세 종목의 기초자산 모두 발행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준가격의 이하로 ) 40% i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을 상환한다 . 세 종목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발행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한번이라도 ) ii 기준가격의 이상 장중가 포함 하락한 적이 있으면 원금 원금상환율 기초자산 40% ( ) , ‘ × ( 중 만기평가가격 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의 비율 을 상환한다 / )’ .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세 종목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발행일부터 만기 , ③ 평가일까지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이상 장중가 포함 하락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40% ( )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피고 김 은 이 사건 상품의 매입 당시 ****의 지 (5) ○○ ◇◇◇◇ ○○○ 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과는 구별되는 주가연계증권으로서 주 ‘ 식편입비율에 따라 구분할 경우 주식형이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로 등급 . AAA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실현하면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므로 채권형으로 인식되는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내부결재 과 ’ . 정에서 이 사건 상품을 채권형 주가연계증권 이라고 보고하였다 ‘ ’ .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상품의 평가금액은 년 말 억 만 원 년 (6) 2005 12 6,600 , 2006 말 억 만 원 억 만 원으로 계속 하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6 7,200 , 2007. 4. 17. 5 9,700 . 상품을 만기 전에 조기상환받지 못하고 만기인 원을 상환받았 2008. 2. 28. 698,947,000 다 그 결과 원고는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601,053,000 . 다 감사 및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등. - 5 - ****는 원고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 (1) 2005. 4. 26. ○○○○ 였는데 원고가 여유자금으로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 및 , ○○○○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월 단위 11 2 . 6 ○○○○또는 만기시 수익 실현의 기회를 살펴 적기에 상환하도록 지시하고 그 처분을 유예하였다.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경 피고 김 에 대하여 감봉 월과 (2) 2008. 4. 11. 2 ○○ 원의 변상을 구하는 징계 변상의결을 피고 정 에 대하여 견책 상당의 150,263,500 · , ●● 징계와 원의 변상을 구하는 징계 변상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정 이 90,158,100 · . ●●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반려되어 위 의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도 원고의 여유자금으로 부 (3) 2003. 4. 10. 터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품을 매입하여 합계 원의 수익2004. 12. 7. *** 111,730,094 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는 년부터 년까지 회의 . 2003 2004 1 ○○○○ 정기감사와 회의 수시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6 제출받았으나 지적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 , . 한편 피고들은 년부터 년까지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원고에게 (4) , 2002 2006 약 억 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하였다 12 5,8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 ] , 1 , 2 , 3 , 4 ,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5 , 6 1 4, 7 1, 2, 3, 8 , 9 ,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10 1, 2, 3, 11 1, 2, 12 1, 2, 13 , 14 의 내지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1 4, 15 1, 2, 1 , 2 , 3 , 4 ,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 5 , 6 , 7 , 8 , 9 , 10 , 11 - 6 - 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 12 , 13 , 14 , 15 , 감독원 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사건 상품의 매입 당시 법 제 조는 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다음 56 “ ○○○○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호로 국채 공채 또는 대통령 .” , 2 “ · 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을 들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 . 11 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 “ 56 1 2 " " 가증권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 호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 .” , 4 “ 하는 수익증권 채권형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 그런데 이 사건 상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인 전자 **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의 가격변동 등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 , ** , *** ◇◇ 계증권으로서 채권형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법 및 법 시행 ○○○○ ○○○○ 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주의를 기울여 채권형 수익증권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위반하여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 , 은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601,053,000 것이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귀책사유 유무 등 (1) - 7 - 가 피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매입 당시 **** 지점 직원의 설명에 따 ◇◇◇◇ ○○○ 라 이 사건 상품을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알고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상품을 , 매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매입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여유자금으로 . , ***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적이 ○○○○ 없었다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품이 채권형 수익증권이 아니라는 알지 못한 점에 대 . 한 과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내부 결재를 거쳐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을 매입 . , 하게 하고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상 , *** 품 매입에 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이 사건 상품매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나 판단 (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여 의문이 ‘ ’ ,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 등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 ○○○○ 상품이 채권형 수익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상품을 판 , 매한 **** 지점의 직원들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상품을 ◇◇◇◇ ○○○ 매입하였으므로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 , 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 김 이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정 이 원고, , ○○ ●● 의 상임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품 매입이 법 및 , ○○○○ ○○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없다 단순히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 매입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이. - 8 -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 . 두 이유 없다 .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면책 여부 (2)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여유자금 억 원으로 이 사건 상품에 매입한 것은 경영 , 13 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임무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 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령에 위 , 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 2005. 7. 15. 2004 34929 ). 피고들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 법 및 법 시행령을 위반한 이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 매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억 만 4 3,000 원의 배상을 구한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 매입은 그 이전부터 행해져 왔고 중 *** ○○○○ 앙회 충청북도지회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 당시 보고가 되었으므로 정기 또는 수시감 , 사 등을 통하여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9 -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 , 책임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 , 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저지른 부정행위라기보다는 다만 원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책임자 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동안 피고들의 상품 매입 . *** 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익도 있었던 점 피고들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는 ,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15%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매입 후 개월이 지난 조기상환받았다면 그 (1) , 6 2005. 4. 6. 손해액이 약 억 원에 불과하였을 것이므로 위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2 ,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상품은 개월마다 중간평가를 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6 조기상환을 받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에 상환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본 .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에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만기에 상환을 받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원고 조합에 약 억 만 (2) , 12 5,800 원의 수익을 얻게 하였고 이 사건 상품 매입 전에 상품을 매입하여 , *** 111,729,000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 , 장한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 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 - 10 - 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7. 11. 16. 다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별도의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이득을 얻 2005 3229 ). 게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품 매입과 별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 이므로 손익상계를 허용할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소결론.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조합에 원 원 및 이에 대 , 90,157,950 (601,053,000 × 15%)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2008. 3. 1. 2009. 12. 23.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5%, 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 .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 전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