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정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북쪽 옹벽이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며 철거 금지를 요청함.

서원학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참여한 결의로 이사장을 선임함.

회사가 생산설비를 몰래 반출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경매절차에서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이 최우선변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구함

중소기업이 청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입찰 중지를 요청함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돈사 건립 허가를 받은 뒤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가 피고의 연장 불허·착공신고 반려 등 처분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