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참여한 결의로 이사장을 선임함.

• 서원학원은 1999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2003년 신청외 4가 새로운 경영자로 선정되었다.
• 신청외 4는 협약을 지키지 않고 허위 예금통장을 제출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사회 결의는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피신청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나,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직무 수행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자신이 관련된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나, 이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4명의 이사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직무 수행 권한이 없었고, 그들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사장 선임 결의는 정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

서원학원 이사회 결의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사장 선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