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144대구고법 2심1983-01-18 선고검수완료
교수협의회 구성·참여와 추모식 참석, 특정 정치인 관련 발언을 한 교수가 면직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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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1나1144 민사 사건(1983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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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OO지역 대학의 국어 담당교수로 1963년 3월 1일부터 약 20년간 재직하던 중 1980년 9월 27일 면직처분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정치운동·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이 내세운 구체적 행위는 교수협의회 구성·참여, 추모식 참석, 사석에서 특정 정치인을 두둔하는 발언, 교수협의회 결의문 작성, 시간강사 수당 지급 건의 결의 참여 등이었다.
- 신청인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문교부가 학원자율화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 이사로 추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면직처분은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7명 이사 중 4명만 참석한 자리에서 결의되었다.
- 신청인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 학교법인이 신청인 교수에게 1980년 9월 27일자로 한 면직처분에 대해, 법원은 이 처분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정치운동·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즉 교수협의회 활동이나 추모식 참석 같은 행위는 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청인이 특정 정치인을 두둔한 발언을 하고 추모식에 참석했으며 교수협의회 구성에 참여해 이사로 추대되고 결의문·발기취지문을 통과시킨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신청인이 학생 소요에 편승하거나 방조·선동했다거나, 학교 운영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동료 교수들과 모의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당시 문교부가 학원자율화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학원의 자율화와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교수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정치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간강사 수당 지급을 건의하는 결의에 참여한 것도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면직처분 자체가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7명 이사 중 4명만 참석해 결의된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되었다.
- 결국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교수의 교수협의회 활동이나 추모식 참석, 사석 발언 같은 행위가 곧바로 정치운동·노동운동이 되어 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법인이 교원을 면직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절차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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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인 정치운동 내지는 노동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신청인
【피고, 피항소인】 피신청인 학교법인
【제 1 심】 대구지방법원(80카67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1980. 9. 27. 신청인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같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먼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다.
(1) 신청인이 피신청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이하 ****이라 한다)의 국어 담당교수로 재직하다가 1980. 9. 27.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그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에게는 면직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도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은 무효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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