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교수협의회 구성·참여와 추모식 참석, 특정 정치인 관련 발언을 한 교수가 면직처분을 받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 사용권을 매도하고 ****를 명도했으나 피신청인이 잔대금과 ****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약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명도특약에 기해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함

독일 운동화 회사가 자사의 삼선표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쟁 회사를 상대로 운동화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집달리대리인 피고2가 집달리인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미등기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