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96대구고법 2심1976-05-07 선고검수완료

독일 운동화 회사가 자사의 삼선표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쟁 회사를 상대로 운동화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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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76나96 민사 사건(1976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상표법, 의장법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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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독일 소재의 운동화·운동복 제조판매회사인 신청인은 삼선표시와 관련된 상표 등록을 마쳤다.
  • 경쟁 회사인 피신청인은 OO지역 등에서 운동화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였다.
  • 피신청인은 자사가 만드는 운동화 양쪽 옆면에 청색선 2줄과 적색선 1줄(삼선)을 넣고, 운동화 바닥에는 "말표"라는 고유 상표를 붙였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삼선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동화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며, 피신청인의 삼선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삼선 디자인을 사용하여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운동화 제조·판매 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운동화에 삼선을 넣었더라도 바닥에 고유의 "말표" 상표가 분명하게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의 등록상표는 삼선뿐만 아니라 운동화, 운동복, 영문자 등이 결합된 형태이거나 흑색 바탕의 톱니 모양 백색선 등 전체적인 구성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삼선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독점적인 상표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 상표법상 단순히 선 모양(삼선)만으로는 상품을 구별해 주는 특별한 특징(현저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상품의 꾸미기 요소인 의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상표 자체로는 보기 어렵다.
  • 피신청인이 제조한 운동화의 바닥에는 "말표"라는 뚜렷한 고유 상표가 있어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운동화에 삼선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등록된 상표의 일부 디자인(삼선)만 떼어내어 다른 회사의 유사 디자인 사용을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제품 전체의 형태와 고유 상표(말표)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주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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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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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에 사용된 삼선표시상표의 유사성의 판단기준

【신청인,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 【피신청인, 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75카79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건 신청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신청인은 그가 제조, 판매하는 운동화에 별지 제1도면과 같은 삼선표시상표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운동화를 제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그이 공장 또는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삼선표시상표를 사용한 운동화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리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리는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회사는 **** 내에 있는 모두 주소지에 본사를 둔 운동화, 운동복 등의 제조, 판매회사로서 1970.7.30. **** 특허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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