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종캠퍼스’ 명칭의 유사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 신청인은 1940년에 경성인문학원을 설립하고, 1978년에 세종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87년부터 ‘세종대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변경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세종대학교’ 명칭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세종’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임금 이름이자 지역명으로 널리 쓰여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캠퍼스’는 대학의 분교나 교정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세종캠퍼스’가 ‘세종대학교’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결국 신청인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명칭과 비슷한 ‘세종캠퍼스’라는 이름을 피신청인이 사용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세종’이라는 단어의 식별력과 두 명칭의 유사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종’이 일반명사에 가까워 독점 사용 권리가 없고 ‘세종캠퍼스’가 ‘세종대학교’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장은 전체를 보고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요부)을 중심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종’은 역사적 인물 이름이자 지역명으로 널리 쓰여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학교와 연결하기 어렵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캠퍼스’는 대학의 분교나 교정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세종캠퍼스’는 특정 대학 명칭이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해 혼동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습니다.
•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세종’이라는 단어가 흔하고 ‘캠퍼스’가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 단어라서 법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 금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