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6개월전체 대비 +2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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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17%
평균 5년
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원고패1(25%)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선거법위반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사기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09고합1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배임
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빌린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8카합7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25
신청인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종캠퍼스’ 명칭의 유사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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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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