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빌린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지름.

• 2007년 10월, 피고인 1은 190억 원을 빌려 소프트웨어 회사(피고인 6)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3, 5는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회사 자금 190억 원 중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 피고인 2는 자회사 대표로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회사 자금 관련 부정행위에 관여함.
•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장폐지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음.

피고인 1, 2, 3, 5와 피고인 6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쓴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과 5에게 징역 5년, 피고인 2와 3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빚 변제에 쓴 점이 명확함.
• 피고인 3과 5는 피고인 1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음.
• 회사 명의로 개인 채무를 보증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
•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2는 자회사 대표로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데 관여해 책임이 있음.
• 피고인 6 회사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회사 돈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