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606 배임 사건(1990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무죄, 피고인 2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기술고문으로 활동하며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창업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1은 조합 설립 후 이 비용을 체비지(사업 대가로 받는 토지)로 돌려받기로 약속했고, 조합장인 피고인 2에게 체비지로 대체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 피고인 2는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창업비 지급을 승인했으나, 원심에서는 이 과정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1이 청구한 창업비 중 일부는 지출 증빙이 부족했으나, 실제로 조합 설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2가 조합장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창업비 지급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조합 설립에 기여하며 지출한 창업비를 체비지로 돌려받는 것을 청구했고, 피고인 2가 이를 조합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인지였으며, 법원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하고, 실패 시 손해를 감수하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었다.
- 창업비 중 일부는 지출 증빙이 부족했으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홍보비, 접대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 2는 조합장으로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서 창업비 지급 안건을 투명하게 심의하고,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결정했다.
- 체비지 지급 단가는 사업 인가 당시 가격을 적용했으며, 이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 2가 조합의 이익을 저버리고 배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출한 사람이 그 비용을 체비지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조합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법원은 이 과정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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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이 위 조합 설립에 소요된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시의 체비지 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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