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열사 대표가 공모하여 학교 부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열사에 매도 후 전매차익을 취득하게 한 사건

• 학교법인 이사장(피고인1)과 계열사 대표(피고인2)는 학교 부지를 매각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받기 전인 1984년 11월 30일, 이미 다른 회사와 평당 32만 원(총 약 51억 9천만 원)에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85년 3월 8일, 감독청으로부터 감정가(약 13억 9천만 원) 이상으로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처분허가를 받았습니다.
• 1985년 3월 9일, 이사회에서 가계약 사실을 숨기고 감정가에 5%를 더한 약 14억 6천만 원에 계열사에 매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1985년 3월 26일, 학교법인과 계열사 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약 51억 9천만 원에 전매했습니다.
• 계열사는 전매대금 중 약 14억 6천만 원만 학교법인에 지급하고, 차액 약 37억 3천만 원을 취득하여 학교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열사 대표는 공모하여 학교 부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열사에 매도하고, 계열사가 즉시 전매하여 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3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버리고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계열사 대표로서 법인에 대한 업무상 임무(충실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했습니다.
• 감독청의 처분허가 조건(감정가 이상 매각)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했을 뿐,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도한 후 전매차익을 계열사가 취득하도록 한 점이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열사가 얻은 이익을 피고인들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적정 가격으로 매각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법인 재산을 처분할 때, 자신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팔아 넘기고 전매차익을 챙긴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임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경우, 비록 개인적 이익이 없더라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