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권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68.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89.6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2.4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0.6%

집행유예

↑ 2.0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25.6%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5.9%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47.9%*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8개월·다른 평균: 2년 1개월↓ 약 5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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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초범전과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