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 1985년 7월 2일 밤,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려 전두부 찰과상과 흉부 타박상을 입힘
• 1985년 8월 30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를 안방에 가두고 문을 대못으로 못질해 약 2시간 동안 감금
• 1985년 9월 26일 새벽, 어머니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두부 찰과상과 흉부 타박상을 입힘
• 1985년 10월 1일 밤,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욕설하며 밀어 넘어뜨림
• 같은 기간에 어머니 집 현관 유리문 6장을 발로 차서 깨뜨림

피고인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감금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폭행과 감금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됨
•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감금 사실에 대한 증언과 진술, 진단서 등 증거가 충분함
• 여러 범행이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고, 폭행과 감금이 반복되어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줌
• 법률에 따라 상습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며, 구금된 기간도 형량에 포함함

피고인은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는 행동을 계속해 법원에서 상습범으로 판단받았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