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 2020년 6월 20일 새벽 1시 10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었음.
• 또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배 부위를 할퀴고,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얼굴과 팔, 배, 등 부위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과 상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 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힌 혐의가 문제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상처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월을 선고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단순한 경미한 상처가 아니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 관계, 범행 동기와 태도,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