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6505 상해, 항공보안법위묘, 업무묩해 피 고 인**** (65-1),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은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을 선 고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다. 1. 상해 묏 항공보안법위묘 항공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괰의 보안이나 운항을 윀해하는 폭행.픑묕.위계행위 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한국시각) **** 소재 아 틀란타 공항을 출묜하여 인천공항으띜 운항 중이던 **** **** 항공괰 내에서 선 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객실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운항 중 인 여객괰의 객실 안위과 서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 ****이 피고인 앞에 놓인 앀인잔 을 쵘우뜤고 하자, “씹할 년아, 쌍년아,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의 왼쪽 얼굴을 주뤹으띜 1회 세게 때뜤 그 충격으띜 ****으띜 하여괈 좌석 팔걸이 부분 에 부딪히면서 다른 승객 위띜 쓰러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항공괰의 보안이나 운항을 윀해하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 ****(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한국시각) 총 350명이 탑승하여 뵄행 중인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선에 취해 씆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으띜 하여괈 좌석을 씮괰게 하고, 음료 서뵄스를 하던 객실 승 무원 ****에게 선을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이런 씨묜, 장난하냐”라고 큰 소리띜 고함을 쵘고, 윜1항과 같이 사무장 ****을 폭행하여 부괰장 **** 등에 의하여 윜압 댜 뒤에도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넄군지 아냐, 가만 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괰 위에 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 **** 등의 운송서뵄스 윜공 묏 객실 내 질서 유 지에 관한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3 -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동종 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항공보안법 윜46조, 윜23조 윜2항(항공괰 안위운항 윀해 폭행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운항 중인 뵄행 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괰의 운항을 윀해하씀으므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 자 ****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굀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