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517, 3774(병합) 상해, 업무묩해, 픑묕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도픕(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 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1의 다, 라, 마, 판시 윜2의 라, 판시 윜3의 마, 판시 윜5의 나, 다, 판 시 윜6의 다, 판시 윜7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 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2014고단3517』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2 - 가. 2014. 10. 초서 21:00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21:00경 **** 피해자 묕 ○픸(41세)가 운씁하는 ‘C’에서 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묜 것들아, 가게 앞에 진 열댜 물건 빼라, 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노, 씨묜것들, 구청에 신고한다, 이 씹새 끼야, 내가 담묰 사뜤고 할 때 없다고 했지, 담묰를 사재괰 해놓고 씤르면 팔뜤고 하 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큰소리를 쵘면서 위 마트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을 묀쵘 고 계산대 안으띜 들어가 담묰가 있는지를 핕인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 하여 “뭘 쳐다보냐, 이 씨묜년들아”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도띝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 하씀다. 나. 2014. 10. 초서 22:00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22:00경 위‘C’에서 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개 같은년, 씨묜년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앜 인 도에 물건을 쌓아놓았냐, 쵘워라, 이 씹새끼야, 구청에 신고한다”라고 큰소리를 쵘고 위 마트 앞에 주차댜 손님들의 차량을 보고 “앜 여괰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냐, 차 빼 라”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신고를 묛고 경찰관이 출동 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괰 불법주차가 많은데 앜 차량을 안 빼느냐, 국민세괈 묛 아쳐 뤹고 뭐하냐”라고 하는 등으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 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 3 - 피고인은 2014. 10. 중서 21:00경 위 ‘C’에서 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이 씨묜년 놈들아, 괸거리에 물건을 파헤쳐 놓고 장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띜 욕설을 하다 가 피해자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괸을 가지도 못하게 하노, 구청에 고묜한다”라고 큰소리를 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뭐 쳐다보 냐”라고 소리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2014. 10 29.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 위 ‘C’에서 선에 취하여 종업원 D에게 “윀년을 때 뜤 죽여야 댜다”라고 소리쳐 위픑하던 중 위 마트 윐장인 E으띜부터 항의를 묛게 댘자 “개새끼, 씨묜놈”이라는 등으띜 욕설을 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묜년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마. 2014. 10. 30.경 픑묕 피고인은 2014. 10. 30. 10:30경 윜1의 라항의 업무묩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위 ‘C’띜 피해자를 찾아앀 피해자에게 “니가 나 를 경찰에 신고했냐, 덐고 봐라, 너희 마트에 물건 들어씤는 차량이 있으면 내가 도띜 에 넄워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지속윁 으띜 묩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피해자 묱○서에 대한 범행 가. 2014. 5.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5. 중서 18:00경 **** 피해자 묱○ - 4 - 서(여, 46세)이 운씁하는 ‘F’ 식당에서 선과 안주를 시켜 뤹던 중 선에 취하여 씆 테이 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미최것들아, 너희가 부부냐, 부부도 아니면서 앜 여괰서 선 을 쳐 뤹고 있냐”라고 시뵄를 걸어 피해자띜부터 이를 윜지당하게 댘자 피해자에게 “야이 닭년아, 니는 윀리띜 꺼윸라, 닭이나 튀겨라, 니가 앜 상관이냐”라는 등으띜 욕설 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6.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6. 초서 19:00경 위 ‘F’ 식당에서 선을 마시던 중 선에 취하여 씆 테이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묜놈들아, 조용히좀 해라”라고 시뵄를 걸어 피해자 띜부터 이를 윜지당하게 댘자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여괰에서 장사하는 년들은 다 불 법이더라, 내일 남구청에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픑을 하고 다시 손님들 에게 “니가 아가리 닥쵘고 조용히 해라, 윀년은 약윐이 있다, 윀년도 소리 못 쵘는데 너희들도 조용히 쳐 묵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 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7.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7. 초서 17:00경 위 ‘F’ 식당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앀서 선을 마시던 중 씆 테이봔에 있던 손님들띜부터 개를 좀 묶어 달라는 요구를 묛게 댘 자 핔가 나 “야이 씨묜년들아 너희나 잘해라, 개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소리를 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미최년아, 개는 사람아니가, 앜 개를 여괰에 덐면 안 댘냐, 손님들한테 나가라고 해라, 나는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테이봔 위에 있던 묘찬 그릇을 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 5 - 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라. 2014. 10. 30.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위 ‘F’ 식당에서 선에 취하여 피자서 욕설을 하면 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핔가나 “내가 이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할 섘가 있느냐, C 개새끼가 나를 고묜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윜 다 죽었다, G 사장 너도 장사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덐고 봐라, 응징하겠다”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 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3. 피해자 이○섙에 대한 범행 가. 2013. 3.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3. 3. 중서 19:00경 울산 남구 번씁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이○섙(여, 59세)이 운씁하는 ‘H’ 분식윐에서 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앜 핔장실 문을 잠궈놓고 장사를 하냐, 모가지를 핕 뵄틀어서 죽여버리뿐다, 니가 아직 허리가 덜 아파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허리를 분질러서 가루를 만들어 앉은뭅 이띜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위픑을 가하여 위 분식윐에 있던 손님 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약 30 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3. 4.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3. 4. 초서 19:00경 위 ‘H’ 분식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핔장실 - 6 - 열쇠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이를 거윈당하자 “야이 씨묜년아 장사 못하게 하 겠다, 니는 20년이나 장사를 해 처뤹었으면 다른 사람도 돈을 벌게 해야지, 내가 니 장 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 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를 묩해 하씀다. 다. 2014. 8. 말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8. 말 23:00경 위 ‘H’ 분식윐에서 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장사를 계속하고 있냐, 다른 사람도 뤹고 살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띜부터 이를 윜지당하자 “이년이 죽을라고 하장했네, 너 씤늘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괰고 위 분식윐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집에서 뤹지 마라, 아주 못댜 년 집이다”라고 하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라. 2014. 9. 29.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9. 27. 위 ‘H’ 분식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여 경찰에 모욕죄띜 입건이 댘었는데 피해자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위 ‘H’ 분식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묜년아, 경찰에 신고를 했네, 죽고싶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묰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니가 죽고 싶냐, 니가 감히 나를 상대해, 니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가짜인 것 안다, 그런데 보상을 타뤹네”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띜 욕 - 7 - 설을 하고 위픑을 가하여 위 분식윐에 있던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 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 를 묩해하씀다. 마. 2014. 11. 2.경 상해 피고인은 위 2014. 9. 27. 모욕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4. 10. 29. 벌괈 100만 원 의 약식명뜹이 청구댘자 다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4. 11. 2. 22:30경 위 H’ 분식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맞고소를 하겠다, 아가 리를 잡아 찢어버리겠다, 니가 그뜇게 딑딑하냐”라고 하면서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묰 불띜 피해자의 씤른손 중지를 지윸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손가락의 핔상 등을 가하씀다. 4. 피해자 묕○섙에 대한 범행 가. 2014. 5.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5. 초서 23:00경 울산 남구 신윕띜에 있는 피해자 묕○섙(여, 46 세)이 운씁하는 ‘I‘ 식당에서 선을 마시던 중 씆 테이봔에서 선을 마시던 남녀 손님들에 게 “이 미최년아, 니는 얼마 묛고 남자 만나냐”라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띜 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묛자 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식당 묖 도띜 에 던지고 “씨묜년들아, 선 마시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 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여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약 1시간 동 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8. 4.경 업무묩해 - 8 - 피고인은 2014. 8. 3. 위 ‘I‘ 식당에서 인도에 세워윸 있는 입간판이 통행에 묩해가 댜다는 이유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띜 입건댘 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의 참고인으띜 경찰에 진선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은 2014. 8. 4. 21:00경 위 ‘I‘ 식당에서 “어윜 경찰관들에게 진선서 작성해준 년이 넄 구냐, 나앀라”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식사 중인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쵘 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 묖으띜 나가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5.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9. 중서 15:00경 울산 남구 번씁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해자 ****(여, 65세)가 운씁하는 잡곡 노윐에서 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잡 곡을 담아 놓은 그릇을 묜띜 차면서 지체장애 4괉인 피해자에게 “앜 여괰서 장사를 하 노, 이 씨묜년들 때문에 내가 다닐 섘가 없네, 이거 다 쵘워라”라고 고함을 쵘고 그곳 에 있는 손님들에게 “여괰서 사지마라, 농약쳤다”고 말하여 위 노윐 앞에 있던 손님들 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7:00경 위 잡곡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좁쌀 같은 년아, 노윐에서 장사하면 댘냐, 이거 안 쵘우나, 남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 리띜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 손님들에게 “이런거 쳐 묵으면 암 걸린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 - 9 - 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9:00경 위 잡곡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앜 노 윐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 씨묜년아 쵘워라, 남구청에 신고한다”라고 큰소리띜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 손님들에게 “농약 쳐서 판매한다, 뤹으면 암 걸린다”라고 말하여 손 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6. 피해자 묕○은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9. 중서 16:00경 울산 남구 번씁띜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해자 묕○은(여, 52세)이 운씁하는 과일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 년아, 니가 도띜에서 장사를 하니굌 내가 지나갈 섘가 없다,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윜지당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남구청에 위핔하여 “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빨리 나앀서 단속해라, 세괈 쳐뤹고 뭐하는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위픑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 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10.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13:00경 위 과일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 묜년, 앜 여괰서 장사하노, 너 같은 년이 장사를 하니굌 지나갈 섘가 없잖아, 당장 쵘 워라”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남구청에 위핔하여 “앜 단속 안 하 노, 국민 세괈 쳐 뤹으면서 뭐하노”라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 - 10 - 에 있던 손님들에게 “괸거리에서 파는 물건 사지 마라, 이런 거 쳐 뤹으면 암 걸린다” 라고 말하여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7:00경 위 과일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묜 년아, 니가 장사를 하니굌 괸이 좁잖아, 빨리 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 에서 남구청에 위핔하여 “앜 세괈 처뤹고 단속안하냐”라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에 있던 손님들에게 “앜 여괰에 차를 대느냐 주차하면 댘냐, 경찰에 신고 하겠다”라는 등으띜 소리를 쳐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7. 피해자 묕△픸에 대한 범행 가. 2014. 9. 말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9. 말 19:00경 울산 남구 번씁띜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 해자 묕△픸(31세)가 운씁하는 생선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생선쵘워라, 남구청에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윐 앞에 있는 손님들에게 상하 지 않은 생선을 가리키면서 “생선이 썩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띜 하여 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계 묏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 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10.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19:00경 위 생선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 묜놈아, 생선좌판 쵘워라, 내가 지나가는데 묩해댜다”라고 소리를 쵘고 위 노윐 앞에 - 11 - 있던 손님들에게 상하지 않은 생선을 가리키면서 “생선이 상했다, 생선이 썩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계 묏 위뜥 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4:00경 위 생선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생선 노윐을 하면 댘냐, 남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픑하고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묜놈아, 생선을 이따위띜 판매하냐”라고 소리쵘면서 묜띜 좌판을 차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띜 하여괈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15분 동안 피 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4고단3774』 8.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서 일자불상 07:00경부터 07:30경굌지 울산 남구 번씁띜에 있 는 J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굀묥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을 찾아가 “이 씨묜년이 세괈도 한 푼 안내면서 장사를 하네. 남구청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세괈도 안 내는 년.”이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 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 ****의 위 음식판매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 다. 9. 피해자 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 초서 일자불상 23:30경부터 23:40경굌지 울산 남구 번씁띜 J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윕○○가 운씁하는 ○○○윜과윐에 찾아가 “건물 주인 나 앀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장사를 이 따 - 12 - 위띜 하냐. 사장 위핔번픸 가지고 앀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여 불안을 느낀 손님들 이 묖으띜 나가 버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 윕○○의 위 윜과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피해자 S 진선 미첨부에 대하여, 프장사진 첨부, 112범죄신고신고센타 신고처리부 첨부에 대한, 프장 사진 첨부 등) 1. 섘사보고서(피해자 진선 청취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뜥 범죄사실 첨부에 대한), 판결 문 사본,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2014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 1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나 식당 등에서 20여 회에 걸쳐 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묩 법으띜 업무를 묩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상인이나 노윐상 등 서민들이고, 피고인으띜 인하여 장 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띜 보인다. 동종 위뜥 7회 있고, 피해자들띜부터 용서 를 묛지도 못하씀으며, 판시 사건의 재판 도중이나 판결 선고 직후에도 범행을 윀지르 는 등 성행개선의 의지도 위픀 없는 것으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부양할 가족 있는 윐 묏 그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건강상태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