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 피고인은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 피해자들은 수영장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거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을 밀쳐서 그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에 다른 직인을 붙여 문서를 변조하고, 그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수영장 관리 방해와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영장 관리 업무 방해와 상해 사실 인정,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와 상해에 해당하며, 인감증명서 변조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수영장 관리 업무는 안전사고 예방 등 중요한 업무로, 피해자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력 행사로 업무가 방해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실신한 점이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영상 증거로 입증되었다.
• 인감증명서에 다른 직인을 붙여 외관과 내용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이는 단순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점과 상대방이 문서의 하자를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법리적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