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유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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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9%
평균 6개월
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3(60%)
2022고합7·수원지방법원·2022-04-14·강제추행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실형
7년 (실형)
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9-09-11·선거법위반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상해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2015노558·제주지방법원·2016-07-21·강요·협박·공갈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753·제주지방법원·2016-07-07·뇌물수수·공여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과 가족에게 35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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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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