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2년부터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주로 고학년 담임을 맡았다.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10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했다.
• 2020년 9월 19일, 13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간음 행위를 했다.
• 2020년 10월 17일, 같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간음 행위를 했다.
• 2017년 6월 13일, 17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 성적 학대를 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들의 나이, 그리고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성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5년 이상)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 수가 121명에 이르고, 소지한 성착취물이 1,910개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충격이 크다.
• 아동·청소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이를 악용했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과 17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