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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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고1 강제추행 사건(2014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 2,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피고인은 후임병 중 한 명의 체육복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작함.
-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해병대 방공 진지에서 피고인은 후임병들과 함께 근무하며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 2013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후임병 한 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고 약 1분간 강제로 구강행위를 시킴.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 복무 중인 상태였음.
-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졌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법정에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대 근무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함.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은 총 2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했으며, 특히 2013년 12월 26일 구강성교 행위가 명확히 인정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함.
-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범죄에 따른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성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상황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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