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강윜추행2016 216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황윕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8.20162925 판 결 선 고2017. 3.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이유 - 2 -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8 ,40). 판단2. 피고인은 야간에 묀폐댜 공간인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의 몸을 추행 하씀는묔 그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앀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는 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 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과 양, 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 성범죄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윜[>(13) >1( 추행감경씁역 징역 월 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 >(1 ~1 ),:], 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3646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윕진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298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 본문162, 3 양형의 이유 위판단 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2.’.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21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43 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 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중하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폭[,① 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공개 고지명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윐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 ② 인 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윕도가 프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윕댠 가능,,, - 4 - 성도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관뜨 법리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2. 2. 23.2011 16863 참조 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