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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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166 강제추행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야간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B를 태우고 이동했다.
- 택시 안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 이동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몸을 추행했다.
- 피고인A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피해를 변상했고, 피해자B와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승객인 피해자B의 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은 추행의 정도와 범행이 벌어진 상황을 살피는 한편, 범행 인정과 피해 변상·합의를 고려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추행한 행위는 죄질과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살폈다.
-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범행의 경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승객을 태운 택시 안에서 벌어진 추행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변상 및 합의를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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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양형 인자
- 야간에 밀폐된 공간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하여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아니함
-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함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
- 동종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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