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승객 여러 명의 엉덩이 부위를 성기로 비벼 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32 강제추행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붐빈 틈을 타 여러 명의 뒤에 몸을 밀착해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추행을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아 형을 마친 뒤, 그 후 다시 범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밤 10시 28분쯤,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승객이 많아 붐비는 틈을 이용해 한 여성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그 여성의 엉덩이에 비볐습니다. 바로 직후 같은 버스 안에서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약 2분 뒤인 밤 10시 30분쯤에는 다른 시내버스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같은 방식의 추행을 했습니다. 이 세 건은 원래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법원은 이를 하나로 합쳐 함께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중교통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 자체의 사실 여부보다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5년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은 과거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고 형을 마친 뒤 다시 저질러진 것입니다. 법원은 누범, 곧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무겁게 보아 형을 올렸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동종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었고, 각 범행은 피해자가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는 혼잡한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선 전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주변에 고○○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같은 방식의 추행이 반복되고,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저지른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과 반복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과 함께 치료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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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 반복 (범죄전력 2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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