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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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강제추행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일면식 없는 여성을 술자리에서 갑자기 껴안고 뺨을 만지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행위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11일 새벽 3시쯤, 울산 북구 OO지역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A는 일행과 함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B에게 갑자기 다가갔다. 양팔을 벌려 피해자B를 감싸 안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B의 왼쪽 뺨을 만졌다. 그 상태에서 귓속말을 하며 얼굴을 피해자B의 귀 쪽으로 바짝 들이댔다. 피해자B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함께 있던 증인C가 피고인A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증인C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피해자B는 당시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B를 상대로 한 행위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성적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껴안고 뺨을 만지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댄 것은 평범한 친근함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증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고 봤다. 그래서 피해자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피고인A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받지 않았다. 피고인A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성격,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하고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모르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술자리처럼 흔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버스 안에서 승객 여러 명의 엉덩이 부위를 성기로 비벼 추행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업무상 감독 관계의 여성 직원을 반복 추행한 사건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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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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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만취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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