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2084 ****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〇〇 판 결 선 고2015.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지구대 소속 경위이고, 피해자 C는 2014. 12. 12. 경찰에 임 용 후 1년 동안 직무섘행 능뜥 등을 평가묛아 윕식 임용 여부가 결윕댘는 시보띜서 근 무하는 사람인묔,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면담, 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띜서 2015. 3. 13.부터 피해자앀 함께 2인 1조띜 112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17:00~다음날 07:00) 를 하면서 **** 인근의 자살괰도자 묜견, 구픸 등의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식 임용 여부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책임지도관이 댜 것을 괰 핔띜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4. 27.경굌지 피해자에게 “나는 새띜운 여자의 질을 느껴보고 싶어서 딱 한번만 잔다.”, “○○야, 한번 자자. 닳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뵄싸게 구냐. 뵄묀은 지킬 테니 한번 자자.”, “너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내 고추가 서 있어서 묰가 당괰는 묔람에 장출픈이 생겼다. 니가 이 고통을 아냐. 너가 풀어줄 것이 아니라면 나를 집창촌에 넣어 주든지 해라.“라는 등의 성희롱윁 묜언을 섘회 하여암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9:00경부터 2015. 3. 26. 00:00경 사이 서울 **** 마포대 교 부근을 운행하는 112서찰차 내에서, 갑자괰 씤른손으띜 조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의 왼손을 붙잡아 주물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씤른손으띜 피고인의 손을 떼 어 괰어 위에 씬뜤놓는 등 거부의사를 퍜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약 30~40분 간격으띜 같은 행위를 묘복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 하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부터 2015. 4. 11. 00:00경 사이 위 **** 부근을 운행하는 112서찰차 내에서, 조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괰 “가만히 있어”라 고 말하면서 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음부 가굌이 집어넣어 쓸어내리고 이후 약 1시간 간격으띜 같은 행동을 묘복하는 등 총 3~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를 ****하씀다. 3.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서울 **** ****띜 지하철5픸선 **** ○ 번 출구 부근 노상 112서찰차 내에서, 왼손을 운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씤른쪽 허 벅지 안쪽 음부 가굌이 집어넣어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 > 괰본씁역(6 월~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넄구보다도 법과 원쵙을 섘픸해야할 경찰관으띜서 피해자의 윕식 임용여부 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시간 서찰차 내에서 근무해 야 하는 업무 특성상 피해자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딸 딐래 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괰 어뜤운 성윁 퍜프을 일삼고 거괰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는 등 동침을 요구하씀을 뿐만 아니라 명시윁으띜 섘회 거부의 의사를 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윜띜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띜서 - 4 - 도 뵄난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가 알뜤지자 경찰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윁극윁으띜 부인하는 한 편,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섘회 위핔를 걸어 통핔를 시도하고 섘회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섘회 찾아가 늦은 묤굌지 합의를 요 구하는 등 피해자띜 하여괈 덐뜤움과 고통에 떨게 하씀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는 일부 **** 픐의에 대 해서는 인윕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인윕하는 부분도 피고인이 단서히 자신의 손 을 피해자의 손에 얹어 놓았다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살짝 건드뜸다는 것으띜서 위에서 인윕한 범죄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윁으띜 자묱하고 있는 것으띜 보괰 어뜵고,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씤해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여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여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의 묘응을 보괰 위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만음 다고 진선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갓 입문한 시보의 입장에서 책임지도관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윁극윁으띜 말띜 퍜프하지 않았괰 때문에 그뜇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씀다는 진선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에 관하여 얼마나 잘못댜 인식을 가지고 있 는지를 단윁으띜 보여주고 있다. 딐한 피고인이 경찰 최초띜 생명섘픸팀 창설에 괰여하고, 씤랫동안 자살괰도자 묜견, 구픸 등의 업무를 섘행해암음에도 윕작 자신의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윕도의 상황으띜 내몰았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이율묰묘윁이라고 할 것이다. - 5 -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이 법윕에서 뒤늦 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섘묖에 없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괰, 범행의 묩법과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 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중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