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노172 강제추행 사건(1965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A는 간음과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심은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각 죄의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죄를 확정하지 않고 무조건 형을 가중했다.
- 법원은 이 점이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175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음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형을 가중한 점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다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 따르면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원심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형을 가중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
- 이로 인해 판결 이유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과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파기했다.
-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구금된 175일은 형에 포함시켜 형량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고,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심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 기간을 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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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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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그중 무건운 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경합가중한 위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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