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1393서울고등법원 2심2011-07-21 선고검수완료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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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1393 강제추행 사건(2011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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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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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14세)을 집 안방에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함.
피해자가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달라고 하거나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며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해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였음.
원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낮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쟁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폭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이 추행 자체로 인정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갑자기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면서 사정하는 등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하고 저항할 기회가 없었음.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음.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함.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낮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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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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