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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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2069 강제추행 사건(2011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11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B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농아자임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청은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질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농아자인 점과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 강제로 만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상 생활 중임을 고려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적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피고인A가 농아자임을 인정해 법에 따라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봤다.
-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적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이 이혼하고 떨어져 살기로 한 점 등 재범 위험성 감소 사정도 반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의붓딸B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져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농아자 신분과 반성,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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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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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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