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도21231대법원 3심2017-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21231 강제추행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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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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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7일 오후 4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2세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다.
  • 피고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손을 잡고 악수를 청했다.
  •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빼내려 하자, 피고인은 아이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주장되었다.
  •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진술 내용에 여러 차례 모순과 일관성 부족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증거 신빙성 문제와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진 혐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 하며, 유죄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 낮 시간,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2세 아이에게 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
  •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가슴을 만진 부위와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나타났다.
  •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사건과 연결 지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고 말을 시도하는 등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신체 접촉도 옷 위로 잠시 닿은 정도라고 주장했다.
  •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도 고려되었다.
  • 원심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를 추행했는지 여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확실히 입증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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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1심·무죄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9472·대법원·2022-03-31·3심·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3061·대법원·2024-08-01·3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도7538·대법원·2021-10-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1728·대법원·2019-10-17·3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천시 OO지역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형량 변경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4·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기각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64·부산고등법원·2020-05-13·2심·형량 변경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117·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형량 변경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047·대법원·2020-10-29·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도9676·대법원·2025-06-05·3심·기각

한의사가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도11582·대법원·2022-05-26·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5182·대법원·2025-09-11·3심·형량 변경

2020년 8월 24일 밤 차량 내에서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5856·대법원·2013-09-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0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30·2심·기각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 남학생의 성기를 여러 차례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도3451·대법원·2022-08-19·3심·파기 환송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도1286·대법원·2017-04-07·3심·파기 환송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3877·대법원·2023-09-21·3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도2433·대법원·2020-05-14·3심·기각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02·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무죄로 파기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43·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 선고 2016노2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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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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