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 2015년 8월 27일 오후 4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2세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다.
• 피고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손을 잡고 악수를 청했다.
•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빼내려 하자, 피고인은 아이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주장되었다.
•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진술 내용에 여러 차례 모순과 일관성 부족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증거 신빙성 문제와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진 혐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 하며, 유죄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 낮 시간,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2세 아이에게 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
•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가슴을 만진 부위와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나타났다.
•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사건과 연결 지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고 말을 시도하는 등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신체 접촉도 옷 위로 잠시 닿은 정도라고 주장했다.
•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도 고려되었다.
• 원심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를 추행했는지 여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확실히 입증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