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

• 2015년 5월 26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환자B를 대상으로 직장수지검사를 하던 중, 강제로 환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 피해자B는 사건 다음 날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병원 측에 과잉진료에 대해 항의했으나 병원비는 납부하였다.
•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추가 증거 조사 없이 1심의 판단을 무리하게 뒤집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었으나, 2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이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 2심은 새로운 객관적 증거 없이 1심 판단을 단순히 재평가해 뒤집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과 증명 책임 원칙에 따라 매우 신중해야 한다.
• 2심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었으나,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2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1심 판단을 무리하게 뒤집은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2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이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단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