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 2021년 7월 25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운전 연수를 하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한 번 밀쳤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운전 미숙을 이유로 화가 나서 허벅지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운전 연수를 받는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 비슷한 시기, 피고인A는 다른 운전 연수생에게도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증거 부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추행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의 성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운전 연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운전 미숙에 대한 화풀이로 허벅지를 때린 정황이 있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허벅지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이 행위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도 답했다.
• 피고인A가 다른 연수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 의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추행 의도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했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와 증거를 잘못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 의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