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신체접촉을 시도함

• 2022년 4월 30일 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군 중대 소속으로, 피해자는 소대장, 피고인은 중대장이었다.
•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피고인이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확실하고, 신체접촉이 우발적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깎아내렸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해 추행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1심의 피해자 진술 신뢰 판단을 2심이 부당하게 뒤집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2심이 피해자의 기억 불확실, 신체접촉이 우발적일 가능성 등을 들어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은 것이라고 봤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진술했고, 추행 시점 이후 상황까지 녹음한 점이 신빙성 판단에 중요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점과, 사과편지에 구체적 잘못 인정 내용이 포함된 점도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 군대 내 특수한 관계와 성범죄 민감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2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부당하게 뒤집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잘못 생각해 추행을 시도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해 유죄 판단을 했으나, 2심은 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