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 2019년 1월 20일 오후 6시경, 70대 남성이 채팅 어플에서 만난 30대 여성 피해자를 구리시의 한 모텔로 데려감.
• 모텔에서 남성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 피해자는 "배란일이다. 집에 가고 싶다."며 저항했으나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을 계속함.
• 사건 후 남성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남성을 닦아준 뒤 함께 귀가함.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증거였으나, 1심에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와 달라 무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도 맞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음.

•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숨기지 않고 진술함.
•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이 일치함.
• 피해자의 일부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부당함.
•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원심은 피해자의 태도와 일부 진술의 차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했으나, 이는 통념에 따른 잘못된 판단임.
•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믿기 어려운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음.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