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재형
총 사건
8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무죄 1건파기 46건기각 3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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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5건결과 분포:실형1(1%)무죄1(1%)파기46(54%)기각34(40%)원고패1(1%)결과 미상2(2%)
2019도15178·대법원·2022-08-3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시 증거물이 압수됨
기각
기각
2021도3451·대법원·2022-08-19·강제추행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파기
파기
2020도12279·대법원·2022-07-28·사기
피고인들이 편취금 3천만원 지급 명령받음
기각
기각
2022도32·대법원·2022-06-30·음주운전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파기
파기
2022도3075·대법원·2022-06-30·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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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4878·대법원·2022-06-09·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21도16521·대법원·2022-06-09·음주측정거부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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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227·대법원·2022-05-26·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파기
파기
2017도11582·대법원·2022-05-26·강제추행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
파기
파기
2021도17131·대법원·2022-05-19·폭행상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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