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3075 음주측정거부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2일,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 1회와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이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었음.
-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처벌받았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 중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어,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무효가 됨.
- 대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문제가 되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기존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다뤄지게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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