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 2021년 6월 2일,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 1회와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이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었음.
•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처벌받았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결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 중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어,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무효가 됨.
• 대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문제가 되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기존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다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