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16121 음주측정거부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32건)로 보면 실형 25%, 집행유예 19%, 벌금 13%, 무죄 3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현장에 도착했다.
- 운전을 마친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편의점 앞 탁자에 일행들과 앉아 있었고, 그 탁자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다.
-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뿐 아니라 사전 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를 의미한다.
- 운전자의 태도, 측정 요구 경위,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경우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곧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은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감지기 시험도 요구할 수 있으나,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곧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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