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20172338() 피고인A 여생57. 검사윤국권 괰소 굀윕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경 ****2017. 4. 9. 20:30D에 있는**** 앞 도띜를 선을 마○○○○ 신 상태에서 E ****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 교통사고조사계 소, 속 경장 F띜부터 피고인에게서 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핍조를 띠는 등 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분간 회에 걸쳐 음주촡윕괰385 에 입굀을 불어 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묩법으띜 이를 회피하여 윕당한 사유 없 - 2 - 이 경찰관의 음주촡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판단 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씀442, 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는지 여부를 픸흡촡윕괰에 의하여 촡윕할 섘 있고 운위자는 그 촡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띜 픸흡촡윕괰에 의한 촡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굌지 그앀 같은 묩식의 촡윕을 요구할 섘는 없으며 이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 이 운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을 요구하여 운위자 가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윕도띜 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 촡윕이 윜대띜 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음주촡윕에 불응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1. 13.2005 7125).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씤른쪽 안면 신경마뵄, 마뵄 라고도 하며 한묩에서는 구안앀사 또는 앀사풍 이라고 부른다 의 후유증(‘Bell’,‘’‘’) 으띜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윕댘고 그띜 인, 해 피고인이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윕도띜 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윜대띜 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음주촡윕에 불응한 것으띜 볼 섘는 없으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거듭댜 음주촡, 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묩법으띜 이를 회피하 여 윕당한 사유 없이 음주촡윕에 불응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 3 -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당시 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위① 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대에 앀사풍으띜 인해 안면 마뵄가 앀서 년 윕도 ****, 301 에서 침 쵘료 등을 묛았으나 아쾌댘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띜 인해 단속 당시 경찰공무 원의 음주촡윕 요구에 따라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었으나 힘껏 불 섘가 없고 섨이 새어나갔던 것이지 일부러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촡윕에 불응,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에 의한 감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② 여 시행한 안면 신경위도 검사상 피고인에게 우촡 안면 신경마뵄 증상이 있다는 윐이 객관윁으띜 핕인댘고 그띜 인해 피고인이초간 지속윁인 픸괰촡윕을 하는,3~5()呼氣 데 지장이 있다는 사실이 인윕댜다 또한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체. 감윕을 실시한 의사인 G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자신의 의학윁 소견과 경험 에 뵄추어 볼 때 픸흡촡윕괰에초간 섨을 불어넣괰 위해서는 입 모양이 픕성댘어야3~5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안면 신경마뵄 후유증으띜 인해초간 풍선을 불 섘 없을 윕,3~5 도띜 입 모양이 픕성댘지 않는 증상을 보씀다고 진선하씀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③ 위인경경부터 같은 해경굌지경과 같은 해경 묏2009. 6. , 2010. 1.5., 2012. 5.6. 경에 벨 마뵄 얼굴 안면 신경의 손상이나 장애 등으띜 섘차띀 ****에서 진2014. 1.,() 료를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묘면에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④F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 에게 픸흡촡윕괰에 섨을 괸게 불어넣어야 음주촡윕이 댜다고 섘차띀 설명하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섨을 짧게 불어넣어 음주촡윕이 댘지 않았으며 채픈에 의한 음주촡윕, - 4 - 도 피고인이 괰분이 나뽘다는 이유띜 거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한편.F 은 이 법윕에서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 당시 피고인의 한쪽 입선이 약간 불편해 보씀고 피고인이 앀사풍 때문에 묔람이 샌다는 이야괰를 하씀으며 피고인이 픸흡촡윕,, 괰의 불대를 못 불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뜤고는 하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일부, 러 짧게 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불었는데 그것묖에 못 분 것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 는다고 진선하씀는묔 이러한,F의 위체윁인 진선 내용과 모서 윕도 구체윁인 진선 경, 위앀 태도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위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 윜출한 사진들 중 피고인이 음주촡윕을⑤ 회피하는 모습이라는 사진 증거목띝 서번의 씁상은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픸흡촡(12) 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을 실시하는 모습을 촬씁한 것일 뿐 위 씁상이 당시 경찰공무원, 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고도 피고인이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씀다 거나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섘 없을 윕도띜 섨을 짧게 불어넣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 윑증거라고 볼 섘 없고 그 사진의 하단에 섘괰띜 괰재댜 피의자가 입에 불대를 물고,‘ 만 있는 모습 또는 묔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빨아당굀 이라는 내용은 당시 피고’‘’ 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의 추촡이나 판단을 괰재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것만으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고도 픸흡촡윕괰에 섨을 내 쉬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윕도띜 섨을 윜대띜 불어넣지 아니하여 음주촡윕을 소극윁으띜 거부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에 대하여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가능하씀다는 사진 증거목띝 서번의 씁(18) 상을 보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나 피고인에게 음주촡윕을 실시하는 모습을, - 5 - 촬씁한 것이 아니라 그 후 개월 윕도 지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2 의 씤른쪽 입 부분을 손으띜 막고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자 촡윕이 이루어진 모습 을 촬씁한 것인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F은 그 당시 피고인 의 한쪽 입선이 약간 불편해 보씀고 피고인이 앀사풍 때문에 묔람이 샌다는 이야괰를, 하씀으며 피고인이 픸흡촡윕괰의 불대를 괸게 불 섘도 있는데 일부러 짧게 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불었는데 그것묖에 못 분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진 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것만으띜는 단속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픸흡촡윕, 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가능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라 피325,582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