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7154 음주측정거부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피고인A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는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
- 피고인A는 과거에 2015년 3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년 12월 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관련 법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됨.
-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법원은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벌받았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과거 전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상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정 법 제148조의2는 2회 이상 위반 시 강한 처벌을 규정함.
- 법 조문과 입법 취지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봄.
- 형벌불소급 원칙(새 법이 과거 행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금지)이나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개정 법 부칙에 위반 횟수 산정 기산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과거 전과를 제외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법원은 이를 모두 포함해 처벌 기준을 적용했다. 법원은 개정된 법이 과거 전과까지 포함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제2조에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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