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 2019년 8월, 피고인A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는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
• 피고인A는 과거에 2015년 3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년 12월 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관련 법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됨.
•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법원은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벌받았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과거 전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상소를 기각함.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정 법 제148조의2는 2회 이상 위반 시 강한 처벌을 규정함.
• 법 조문과 입법 취지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봄.
• 형벌불소급 원칙(새 법이 과거 행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금지)이나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개정 법 부칙에 위반 횟수 산정 기산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과거 전과를 제외할 수 없다고 봄.

피고인A는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법원은 이를 모두 포함해 처벌 기준을 적용했다. 법원은 개정된 법이 과거 전과까지 포함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