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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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5노3184 음주측정거부 사건(2025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 운전 중 물적 피해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사고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부했다.
- 단속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 피고인A는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비난받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과 비슷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점이 범행의 태도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여러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은 고려했으나,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았다.
-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 압박을 가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여겨진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킴
- 단속 경찰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
-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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