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 2024년 7월 17일 새벽 00시 41분경, 피고인은 제주시 C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다.
• 운전한 차량은 쏘나타였다.
• 피고인은 과거인 2015년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년 8월 1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이전 음주운전 전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운전 구간이 약 6km로 비교적 긴 거리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