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앞길에 주차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와 폭행을 피하려고 술에 취한 채 차를 약 2m 이동시켜 운전함

• 피고인은 2012년 7월 11일 저녁 무렵 대구 OO지역에 있는 한 모텔 앞길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과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 모텔 운영자의 아들은 피고인 차량이 모텔 영업에 방해된다며 같은 날 19:28경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피고인은 20:36경 차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전화했지만 번호가 잘못돼 연결되지 않았다.
• 모텔 앞에 도착하자 화가 난 모텔 운영자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피고인은 양팔과 가슴, 옆구리,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
• 피고인은 잠시 모텔 안으로 피했다가 다시 나와 차를 촬영하던 중, 운영자의 아들이 다가와 "차를 빨리 빼라"고 말했다.
• 결국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를 약 2m 이동해 길 건너편 다른 모텔 앞길에 주차했고, 이 짧은 운전이 음주운전 혐의로 문제가 됐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모텔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약 2m 이동시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 짧은 운전이 처벌 대상인지, 아니면 폭행과 차량 이동 강○○라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려는 정당한 행위인지였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모텔 영업 방해를 이유로 차량 이동을 요구받은 데다 심한 폭행까지 당한 상황이어서, 추가 다툼과 폭행을 피하려면 우선 차를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 당시 피고인을 대신해 운전해 줄 사람이 없었고, 대리운전 기사도 부르지 못한 점이 인정됐다.
• 운전 거리가 약 2m에 불과하고, 장소도 두 모텔 사이 골목길로 사람 통행이 적은 늦은 저녁 시간대였으며 함께 있던 지인도 술에 취해 있었다.
• 이런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음주운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이 사건처럼 폭행과 차량 이동 강○○라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불가피한 운전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운전 거리, 장소, 시간, 대체 수단 유무 등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따져 정당행위인지 판단하므로, 만취 운전을 정당화하는 일반적 면죄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