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김연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1건(2005~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1건, 공무집행방해 1건, 음주운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아동·청소년 성범죄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교통사고 특례뇌물수수·공여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전공노 동구지부장으로서 공무원노조 집단행위와 총파업 준비 활동에 참여함2004고단7906 · 뇌물수수·공여 · 2005-02-02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전공노 동구지부장으로서 공무원노조 집단행위와 총파업 준비 활동에 참여함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2004고단7906 · 2005-02-02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1건체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에게 멘소래담·파스 도포, 성기 가격, 젖꼭지 만지기 등 폭력과 성추행을 반복함.
동료교사와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함
근린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 221호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인가를 받음
교도관 보험금 과다입원 편취 후 해임 처분 분쟁
학교 경계선 145m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함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명절 상여금 지급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지급을 거부함
입영연기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음
모텔 앞길에 주차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와 폭행을 피하려고 술에 취한 채 차를 약 2m 이동시켜 운전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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